태안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큰 호응!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농촌개량 시 수수료 30% 감면
기사입력 2018.12.26 18:19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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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438필지,  103명이 총  5300여 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

 

감면대상자인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한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았으며,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신청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받았다. 

   

특히 수수료 감면 대상 영역이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돼 폭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년도  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내년부터 귀농·귀촌인에 대해 군자체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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