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 목요칼럼] 인사청문회 유감

기사입력 2019.08.29 12:31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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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조국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지리한 공방이 이루어진 끝에 합의가 이루어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든 장관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찰수사결과 역시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후보자의  입장변화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조국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벌이는 공방이나 세간의 여론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먼저,  조국후보자에 대한  부분이다.  조후보는 그동안 정의와  공정을 외치며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해 의미있는 주장들을 펼쳐 진보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말끔한 외모에 부유한  집안출신 그리고 유명대학의 교수까지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올곧은 소리를 하니 그는 가슴 따뜻한 강남 좌파로 인식되었다.  

대개 기득권층이라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이익추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눈꼴 시린 행태를 보였는데 조후보는 이와 다른 언변을 구사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기대는 그만큼  많았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야당에서 ‘모친이 경영하는 사학법인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해도 한번의 실수려니 생각하고 너그럽게  봐주었다.  

하지만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보도되는 그를  둘러싼 주변내용들을 보면 가관이었다.  섣부른 여론재판으로 그를  마녀사냥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명하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  특히 딸의 특혜입학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차제에 딸의 장학금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  장학금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후보도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한 것이 있다면 이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인사청문회제도 자체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0년이다.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1997년 대선공약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고 당선되면서 제도를 받아들였다.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견제장치이다.  

도입초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인식되던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장관에 대한 인사권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것을 보면서 세간에서는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시작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흐뭇해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된 후보자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현재 조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만 거치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 처사는 소위 부당한  정권에 저항한 국민들의 촛불혁명에 의지하여 집권한 정권이 그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조후보의  비전이 남다르게 비상해도 국민들의 상식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올바로 살피는 것이다.  

앞으로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 주변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평상시 일상생활속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지나치게 무리한 욕심을 내면 안된다.  또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된다.  품격을 갖추고 겸손하지만  공의를 생각하는 능력있는 지도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단번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본인도 노력하고 사회도  노력해야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  우리사회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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