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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
[기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공정한 조합장 선거
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순경 강종하 올해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당선된 조합장은 4년의 임기동안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명권, 예금 대출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지라 관심과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요즘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귀농·귀촌사례가 늘어 그만큼 농업협동조합의 의미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6월 1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전국 동시 실시하는 ‘의무위탁선거’로 규정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대선·총선·지선)와 함께 선관위의 관리사무에 포함되며, 경찰도 공직선거에 준하여 조합장선거를 단속·관리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유관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참여의식이 함께하여야 한다. 우리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엄정한 중립 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다짐하며 조합장선거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조합장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유형별·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수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직도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는 지역 여론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 맞춤형 단속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 및 검찰의 단속활동만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법선거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금년 9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상향조정됐다.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니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가오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농업현실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조합장이 선출되어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시행
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5일(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각 시도에서 내일(3월 5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 해당 지역은 내일 “매우나쁨” 예보 또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으로 발령기준 충족 ※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하여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화요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월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4일 10시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일종 의원,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 개최
성일종 의원, ‘지역 맞춤형’ 의정보고회 개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4일 태안군 안면읍과 근흥면을 방문하여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서산·태안지역 내 600여 곳의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날도 그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정규모의 체육관이나 행사장 등에 주민들을 초청해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과 달리, 성 의원은 지역 내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의정보고를 개최함으로써 소외되는 주민 없이 촘촘한 의정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성 의원은 4일 오전 10시 안면농협 2층 회의실에서 안면읍 의정보고회에 이어서 오후 2시에는 고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고남면 의정보고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각 의정보고회에는 약 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 성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를 통해 ▲서울대학병원 공공의료사업 유치 ▲창기-고남 국도 확포장 예타면제 확정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안면 파출소 신축예산 확보 ▲신진-두야 4차선 확장 사전조사비 확보 ▲이원-대산 연육교 사전조사비 확보 등 태안 지역의 오랜 지역숙원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일종 의원은 “기존의 대규모 의정보고회에 비하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각 읍면별 맞춤형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알찬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5일(화) 태안읍·남면·이원면·원북면(오전 10시, 서부발전 본사 내 컨벤션 홀)과 근흥면(오후 2시 30분, 근흥면 복지회관)에서, 8일(금) 소원면(오후 2시 30분 소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할 예정이다.
태안군, 주거 약자 ‘삶의 질’ 높인다!
태안군, 주거 약자 ‘삶의 질’ 높인다!
태안군이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총 6억 3900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9100만 원) △수선유지급여사업(3억 4600만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2억 200만 원)을 시행한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올해 고령자 7가구와 장애인 6가구 등 총 13가구를 지원한다. 주택 개·보수 지원 범위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붕, 벽, 천정, 타일, 문, 난방, 배연, 출입로, 경사로 등이다.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1~6급)이 거주하는 가구로 연령, 장애등급, 주택 노후불량 정도, 주택면적 등을 평가해 선정되며, 신청은 이달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총 53가구(경보수 26, 중보수 7, 대보수 20)를 지원하며,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 대해 주택 노후에 따라 맞춤형 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지원해 장애인의 경우에는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군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펼쳐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보일러교체 등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주거약자들의 생활 속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모두가 함께 더 잘사는 새태안’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041-670-2192)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교육청] 개학 연기 유치원 강력 대응
[충남교육청] 개학 연기 유치원 강력 대응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발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대응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3일 오전 사립유치원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하고,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이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현장방문을 통해 돌봄 대책 마련 등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데이어, 3일 오전에는 시정 요청 공문을 2차 발송했다. 또한 학부모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긴급무료 돌봄 서비스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장 방문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님들의 불안감 해소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개학연기 유치원은 43개 이다. 천안 지역 7개 유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75개 유치원은 정상 운영한다. (3월 3일 오전 12시 현재)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43개는 천안시와아산시에 42개, 계룡시에 1개 이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정상 운영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개학 연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천안과 아산지역에 비상 돌봄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학부모들의 전화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전화번호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충남교육청은 4일 오전부터 천안, 아산 지역 해당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이 개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을 방문한다. 현장에서 돌봄을 요청하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접수하여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5일부터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와 관련한 긴급 기자 브리핑도 예고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사태에 대한 대처 상황과 대응 방침, 유아교육 안정화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신기원 목요칼럼] 잊어버려서 잃어버리다
[신기원 목요칼럼] 잊어버려서 잃어버리다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입춘과 우수가 지났지만 아침저녁으로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어 목도리를 하고 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없다고 하면서 어디다 두고 왔냐고 하였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제 있었던 일을 가만히 복기해 보았지만 어떤 일도 기억나지 않았다. 휴대폰에 내재된 캘린더 앱을 찾아 기록들을 찾아봤다. 그날 일을 상기하며 기억들을 추적해봤지만 목도리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그날 만났던 사람과 장소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행방은 묘연하였다. 갑자기 내가 목도리를 잃어버린 것일까 잊어버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언뜻 생각하면 내가 목도리를 두고 온 장소를 잊어버려서 결국 목도리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목도리를 잃어버려서 그 장소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기억이 먼저일까 기능이 먼저일까. 우리의 생활은 모두 의식적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어제 일도 자세히 기억해내지 못할까. 시간이 흐르면 기억력은 감퇴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의식은 무엇일까. 무의식을 삶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사전을 보면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잃어버렸다’로 표현하고 기억이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잊어버렸다’로 표기한다. 따라서 목도리는 잃어버린 것이 맞다. 다만 잃어버림의 선행조건은 잊어버림인가 또 잊어버림이 반복되면 잃어버림도 반복되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십 여 년도 더 지난 한창때(?) 자동차를 잊어버린 적이 있다. A동에서 오전강의를 하고 B동에 있는 교수를 만나러 차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교수와 구내식당으로 함께 걸어가 식사를 한 후 헤어져서 A동으로 걸어와서 오후강의를 한 후 지도교수연구실에서 책을 보았다. 저녁때 집에 가려고 나와 보니 차가 없었다.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되었다. 동기들과 차를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후배가 끼어들며 o교수님도 지난 달 차를 산지 한 달 만에 잃어버려서 보험으로 처리해 새 차를 받았다고 하였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콜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가면서 택시기사에게 대학 캠퍼스에 들어와서 차를 훔쳐가는 간 큰 도둑도 있다고 하였더니 기사 왈 오늘 일을 차분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였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별일 없었다며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였더니 B동으로 가보자고 하였다.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 차머리를 돌려서 B동으로 향했다. B동 주차장에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접근하였는데 멀리서 애마가 나를 반기고 있었다. 감격스러웠다. 운전사에게 고맙다고 하였더니 인근 경찰지구대에 가서 도난신고를 취소하라고 하였다.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지구대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지구대 스피커에서 “충남ㅇㅇ ㅇㅇㅇㅇ, 도난 차량 도난 차량”이라고 반복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분이 묘해졌다. 수고를 끼쳐드려 미안하다고 말하고 차를 찾았다고 했더니 핀잔 대신 다행이라며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줬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경험한 것도 많고 교육받은 것도 많아져서 기억의 창고도 점점 채워질 것이다. 그러다보면 예전에는 기억력이 좋아서 총명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도 잠시 잊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우리는 건망증이 아닌가 또는 기억상실증이나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라는 조바심을 갖기도 한다.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망증이든 치매든 다 병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흔히 하는 농담으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다가 “왜 왔지”라고 생각하면 치매이고 “언제 왔지”라는 생각이 들면 건망증이라는 조크도 있다. 예방법과 관련해서 건망증의 경우 걷기운동. 충분한 수면, 독서 등을 들었고 치매의 경우에도 스트레스 피하기, 항산화식품 섭취, 손 운동, 충분한 수면, 산책, 명상 등이 제시되었다. 관심을 갖고 실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