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흥면 지역위원회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회의
태안군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재정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가세로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에 군은 기존 15일이던 ‘주민제안사업 공모’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읍·면별 지역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중심으로 사업우선순위가 정해지던 것을 주민 스스로 정하도록 해 ‘완전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군은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총 48건(34억 400만 원)의 ‘주민제안사업 공모’을 접수했으며,
특히 올해는 ‘도로 확ㆍ포장’, ‘배수로 정비’ 등 수혜성이 낮은 사업 위주였던 과거와 달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분야 사업’ 및 주민 복지를 위한 ‘공원 조성’ 등 수혜성이 높은 사업이 다수 접수돼,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접수된 사업 중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 노약자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수의자 보급’ △화동초 인근 학생·유아 도보 통행노선 ‘인도 및 가로등 설치’ △유채꽃 거리 조성 △신두리 해수욕장 포토존 만들기 △이원면 창촌 저수지 주변 ‘색깔있는 마을 꽃길조성 사업’ 등이 특색있는 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2017년 22건, 2018년 26건에 그쳤던 주민제안이 올해는 두 배 가량 증가해 48건이 접수됐다”며 “앞으로 부서별 사업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9월중 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그동안은 일부 주민만의 건의와 공무원 중심의 발굴로 주민참여의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재정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 규모의 한계를 두지 않을 것이며, 군민 참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상시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